11.42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장은지 기자 =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해 정권 겨냥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조직개편안 관련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김 총장이 후보자 지명 후 첫 일성으로 강조한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내 의견을 적극 내세운다면 출발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소지가 커질 수 있다. 반면 정권 말 검찰개혁 완수에 더 힘을 쏟는다면 검찰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방탄 총장'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1일 오후 3시 40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다.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 총장 앞에는 처리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위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직제개편안을 두고 총장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조직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거나 '지청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 '검사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것은 직제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포함됐다고 한다.
만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의 반대에도 직제개편안을 강행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처럼 고조에 이를 수 있다. 박 장관이 '인사적체'를 이유로 기수역전을 통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데 더해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하자 검찰 내 집단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
때문에 김 총장이 당장 눈 앞에 닥친 직제개편안을 놓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따라 향후 법무부와의 관계 설정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정권 말 수사 독립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간접적으로나마 반대 의견을 낸 것에 기대감을 드러낸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차관 시절 행보로 '친정부 성향'이라 분류되지만, 과거 특수통 검사로서 평가가 좋았고 '대통령 참모'인 차관과 '검찰조직 수장'인 총장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 비춰볼 때 내부 구성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 총장은 후보자 지명 후 첫 소감으로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장 중점적인 과제에 대해 "조직 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김 총장이 법무부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할 경우 검찰 내부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일부 정치권과 검사들이 우려하는 대로 정권의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네편 내편 나눠서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이 질려하지 않겠냐"며 "눈치보는 순간 내부적으로 신망을 잃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텐데 똑똑한 분이니 잘 고려해서 하시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