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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8번째 1인 피켓 시위를 펼쳤다. 기장군은 피켓 시위를 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벌써 같은 내용으로 8번째다.
기장군수가 주장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량 증설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의 내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와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엄포에 가깝다.
행정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내용치고는 너무 강하고 너무 극단적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정부 기관의 업무에 대해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다.
기장군수가 신청도 하지 않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입안 자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증설을 반대한다고 1인 시위는 왜 펼치는지 의문이다. 그냥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안하면 그만인 것을.
또 이 지역 국회의원 정동만 의원이 지난 25일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의료폐기물처리업체 NC메디로 인한 정관 주민들의 고충과 최근 증설신청에 대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대책마련 촉구했다. 그리고 정 의원은 “회의 직후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으로부터 정관NC메디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안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동만 의원의 주장을 의식한 듯 오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의료페기물 소각장 이전에 대한 논쟁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지난 28일 SNS을 통해 “차기 기장군수가 NC메디가 원하는 관내 이전을 추진하면 '행정소송'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제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 5배 증설 반대"가 아니라 "NC메디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이전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자신이 주장하는 ‘관외 이전’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민주당 위원장을 의식한 듯한 주장도 했다.
오 군수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우리 군민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기장군민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만약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NC메디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이전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관내 이전’이 맞다면, 오 군수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외부세력으로 단정하고 기장군민들은 현혹되지 말라고 해석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
반면 “관내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오 군수는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역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