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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이다.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되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이광재 의원실·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ISA의 유형을 영국 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형ISA'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열린 패널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투자형ISA 도입 관련 발표 내용과 전반적인 기본 방향에 동의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저축해 재산을 마련했던 것에서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는데 저금리 시대에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영구적 성격을 띠는 투자형 ISA 도입이 전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계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놀랄 정도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예금·적금에만 몰려있는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조를 선진국처럼 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 과장은 "지난해 세제당국에서 세법을 개정하면서 ISA 활성화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아직 초기 단계지만 통계를 보면 중개형 계좌만 58만좌가 신규 개설됐고 약 7000억원 규모가 ISA 계좌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 ISA의 투자유인 저하 가능성에 동의하며 ISA의 국민자산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 유인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소법, 고난도상품 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