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법인세율 15%에 합의…"역사적 세금 협상 타결"(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 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해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영국·독일 등 G7 회원국은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가 실행되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의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불가능해 진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미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21%가 너무 높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생기자 15%로 수정 제안했고, 이후 관련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중대하고 전례 없는 약속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의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상해온 135개국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

또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를 비롯한 작은 국가들이 합의할지도 미지수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로 수 많은 제약사와 첨단 기업의 유럽 본부를 운영하고 있어 법인세율 유지를 원해왔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어떤 협정이라도 개발도상국 및 중소 국가의 요구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티아스 코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향후 논의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서든 공정한 몫을 지불할 수 있도록 최종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 요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G7은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전망이다.

G7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대형, 순익성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10% 마진을 넘는 순익에 최소 20%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각국이 갖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공평한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환영이 뜻을 밝혔다. 아마존은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글도 "우리는 각국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협정이 곧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글로벌 부문 부사장 닉 클레그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최저법인세율 문제는 7월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2021년 제3차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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