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포스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6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68년의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김태명)과 전국가정관리사협회(협회장 김재순),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배진경)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 제정 의의, 특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또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가사노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은 가사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그간 법제화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전한다.


표대중 노무사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새로 제정된 법이 포괄하는 범위와 특징을 다루고, 법 제정에 따른 향후 전망 및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미애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를 Δ소득활동 상황 Δ계약 방식 및 사회보장 수준 Δ노동 과정 및 노동 경험 Δ일자리 전망 및 정책수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살펴본다.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한다.

국 연구위원에 따르면 플랫폼 가사노동자의 소득은 월 평균 104만8000원으로, 시간당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1만523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상해, 무리한 노동 요구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플랫폼 기업에서 이를 조정·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그쳤다.

이후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노무사,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민길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의 토론과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김태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를 드러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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