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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2건을 정식 입건한 데 대해 "두 사건 모두 입건 상태로 지금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 등에 대한 질문에 "저희 검사 6분이 다음주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직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직 입건 상태로, 수사팀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가 대선 전에 종료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그 부분은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겠나'라는 질문에도 "선거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 수사하느냐에 있어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어 "앞서 관훈포럼 토론회에서도 선거에 임박해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느냐"며 "대의 민주주의 작동에 수사기관이 영향을 주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윤 전 총장 수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사건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2월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지난 3월엔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윤 전 총장 수사에 착수하자 정치적 논란이 일었고 '공수처의 대선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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