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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된 만큼 이제는 시대변화에 맞게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기도가 공개한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에는 개식용 찬성 의견이 전체 78.6%였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찬성 입장이 18.5%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모란장에서 겪었던 일을 회고하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피해 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들을 만들어 내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 식용 논란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식용 금지를 논의해서 입법화를 검토해야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지사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매매보다는 입양 중심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돌하니까 반대가 심할 수 있다"며 "합리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보상해주면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유기동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을 위해 팔거나 학대, 유기 등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반려동물 매매보다는 국가가 중심이 돼 입양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거나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법률로 정착되고 모든 사람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는데 외국에서 개식용 때문에 품격 있는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선진국 품격을 인정받고 싶으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봐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어차피 개식용이 없어질 텐데 굳이 갈등을 감소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정책 의제로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간에 맡겨둘 수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단짝 친구 해피를 서울 오면서 못 데려왔다. 그런데 동네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숨이 멈춘 듯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며 "국내 개식용보다 오래된 전통은 생명존중이다. 모두 존중해야 할 생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복지법 제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안민석 이학영 박홍근 소병훈 김홍걸 양정숙 이규민 김윤덕 이동주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와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나섰으며 좌장은 이항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어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