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찬성 의견 높지만 평가 공정성 · 변별력 확보 우려

2월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년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3년 간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의 초등 학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 '맘앤톡'이 4월 한 달간 학부모 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30.2%는 제도 시행 시 '평가 공정성 및 변별력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41.3%를 차지했다. 이어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37.7%), '전혀 모른다'(13.8%), '잘 알고 있으며 대비하고 있다 또는 대비할 예정이다'(7.2%) 순으로 조사됐다.
고교학점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1.7%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모르겠음'이 36.1%에 달해 아직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평가 공정성 및 변별력 확보'(30.2%)가 가장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수급'(25.7%), '진로 교육 강화'(18.3%), '교사 역량 강화'(15.1%), '학생 수요 파악'(9.0%), '기타'(1.6%)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평가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성적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및 면접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기대되는 부분 '적성 발견 및 진로 설정 가능'(44.2%)…제도 시행 취지 및 목적 '공감'

고교학점제 시행 시 가장 기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2%가 '적성 발견 및 진로 설정 가능'이라고 답해 제도의 시행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 주도적 교육 가능'(19.7%), '학습부담 감소 및 학습 욕구 향상'(18.7%), '수업의 질 향상'(7.9%), '기타'(6.1%), '사교육 부담 감소'(3.6%)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 우려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이 28.2%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지역별, 학교별 교육 격차 심화'(21.7%), '교사 부족 및 특정 교사 쏠림 현상'(18.7%), '다양한 과목 개설의 어려움'(14.7%), '내신 경쟁 심화로 사교육 부담 증가'(13.1%), '담임교사 영향력 감소로 생활지도 공백'(2.0%) 순으로 집계됐다.

맘앤톡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시행 취지"라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 현장 간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뤄져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과목 선택 및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제도 운용과 각종 지원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