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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빼 들었다. 올해 2분기보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움츠러든 내수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소비진작에 힘을 보태는 게 목표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카드사의 '역마진'이 지적되면서 복잡한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25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전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회복, 내수 경제 회복 지원책 마련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중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다음달 200만원을 소비할 경우 증가분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 받는 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진작이란 목표와 달리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무엇보다 피로감이 드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10%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받겠다고 분기별 소비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원책이지만 즉각적인 수혜의 느낌이 없고, 신용카드라는 결제 수단을 통해 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한다는 구조 자체에 많은 서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도 복잡한 속내다. 서민 경제 회복이라는 방향성엔 공감해 팔을 걷어 붙이면서도 '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관련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영업수익(가맹점수수료)은 973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원으로, 카드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8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캐시백 정책 도입에 따른 관련 시스템 개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담 인원을 새롭게 꾸리는 등 사전준비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소모된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써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이번 정책을 통해 카드사들에게 재무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