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10명 중 7명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8.0%가 내년도 적용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인하(34.5%)' 또는 '동결(33.5%)'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에 답변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건강보험료 수준이 현재 '소득대비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2.6%로 나타났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6%에 불과했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년)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 역시 응답자의 73.7%가 '높다'는 평가를 내놨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인상될 경우 보험료율은 오는 2026년 법정 상한선(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 및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는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를 원하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54.8%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건강보험은 임금인상,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높아진다"며 "보험료율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추가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지난해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