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은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사진=뉴스1
고신용자가 신용대출 시 중·저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고신용자들의 대출 금리를 올려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은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펴보면 지난 18일 기준 농협은행은 신용점수 900점(NICE 기준)을 초과한 개인 차주에게 평균 연 2.9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신용점수가 801~900점인 차주에는 이보다 0.11%포인트 낮은 평균 연 2.82%의 금리를, 신용점수 701~800점인 개인 차주에는 0.23%포인트 낮은 평균 연 2.7% 금리를 제공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이자를 더 내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신용점수 900점(KCB 기준)을 웃도는 차주에게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평균 연 2.99%의 금리로 제공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801~900점, 701~800점 차주에게는 각각 2.96%, 2.76%의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701~800점(KCB 기준) 차주에게는 연 3.28%의 금리를 제공했지만 신용점수가 이보다 높은 801~900점 차주에게는 0.05%포인트 높은 3.33%의 대출 금리를 물렸다.


제주은행 역시 신용점수가 801~900점 차주에게는 3.1%, 900점 초과 차주에게는 3.12%의 금리를 매겼다.
표=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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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역전 현상 왜… 중금리 대출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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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선 고신용자들의 경우 연체율이 낮아 위험부담이 적은 만큼 이자를 덜 받고 위험부담이 큰 저신용자들에겐 이자를 더 받는 형태가 통상적이다. 하지만 고신용자가 중·저신용자에 비해 높은 이자부담을 져야 하는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정부가 중금리대출 확대에 속도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4등급(NICE 820점 이하) 대상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액은 제외하고 중금리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반영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이에 은행권이 중·저신용자에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적극 확대한 결과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중금리대출 규모는 30조2000억원으로 올해는 32조원, 내년에는 3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집계 상 수치만으론 고신용자가 이자를 더 낸다고 예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균 수치만으로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점도 있다"며 "중·저신용자가 우대금리 혜택을 본 특별 사례 등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달 기준 1~2등급에 대한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는 3.47%로 올 1월(3.16%)과 비교해 0.31%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