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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3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먼저 투자 회복흐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한다.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을 대한 별도 지원 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집중 지원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10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 집행·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올들어 8조8000억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 것과 합치면 올해에만 총 18조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기존에 발굴한 프로젝트 중 10조원 규모의 과제는 하반기 순차 착공을 지원한다.
민자사업 투자도 올해 목표액인 13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발굴된 7조4000억원 외에 추가로 6조4000억원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며 기존에 발굴된 프로젝트 3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이외에 공공분야에서는 65조원의 차질없는 집행을 이어간다.
유턴기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 강화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추진되며 해당 분야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촉진, 인재양성 등 종합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확산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내에서 2년내로 보완하고 첨단분야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적용 배제 등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과정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외에 해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백신·배터리 등 핵심 분야의 근본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