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1위' 이재명 출마선언…"강력한 경제부흥정책 즉시 시작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국가의 존재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을 공개해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정책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면서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를 거론하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서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 위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했다. 

특히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기회빈곤’을 저출생, 고령화, 실업 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지사는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꾼다”며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정책으로 국가 차원의 대전환 구상을 밝혔다. 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 없다”며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 몫이지만, 대전환 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사용 기한이 정해진 전자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 가계의 소비 총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를 재확인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공약 실현 문제와 관련, 자신을 '흙수저 비주류'로 칭한 뒤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든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이라면서 "저는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