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일,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2명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2명의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의 근간에도 큰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개인과 가계의 소비역량을 지원하고, 공급과 성장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국민 과반(52.2%)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기대가 크고, 나아가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