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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커지면서 수도권 지역에 새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핀셋 방역책도 추가됐다. 예방접종과 동시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부의 계획에서 비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만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됐다.
수도권은 당분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실내 영업제한 등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예방접종자도 예외없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등의 특단의 추가 조치도 내리며 생활 방역 강도를 더욱 높였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지 여부를 7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주간 연기했던 수도권내 새 거리두기의 적용 여부를 놓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긴급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확진자 규모만 놓고 보면 이미 새 거리두기 기준 '3단계(3일 연속 주평균 500명 이상)'에 부합한 상태다. 4일 0시 기준, 수도권의 1주간 평균 확진자는 546.1명으로 지난 2일 508.9명, 3일 531.3명에 이어 사흘째 주평균 500명대를 기록했다. 실제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는 병상여력, 위중환자 비중 등까지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3단계)에서도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된 기존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강도가 비슷하다보니, 수도권은 모임 제한 등 일상생활 제약과 시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안정적인 유행관리로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일상회복에 시동이 걸렸다.
일단 수도권은 오는 8일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과 함께 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지만, 유흥시설 방역조치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새 거리두기 시행의 연장 가능성도 나온다.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선 현재 집합이 금지돼있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 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이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최근 일반주점 등에서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로선 이들 주요 유흥시설의 영업재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주환경 속 감염확산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고심은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핀셋방역 조치에서도 묻어난다.
정부는 아직 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적용여부를 결정짓지 않았지만, 일단 밤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서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점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이후 야외 음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에 대해 실외서 2미터(m)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던 조치도 수도권에 대해서만 보류했다.
손영래 반장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4일부터 적용된 이번 조치는 위반시 기존 방침처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는 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은 문체부, 유흥시설, 식당?카페는 식약처가 맡는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래 반장은 "7월 14일까지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도권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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