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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두 가지 의미 있는 소식이 있다. 어제 7일, 이자제한법이 시행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가맹점 3만47개를 돌파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자 최고금리를 더 인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연이자를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고리로 인한 서민, 중소상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제가 지난해 법정 이율을 연 10%대까지 낮추자고 우리 민주당 176명 국회의원님께 친전을 보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62년에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최고이율이 연 20%였으며, 결국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국가이며, 대부업체들의 폭리는 제한하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금리 인하’와 ‘기본금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자제한법 개정·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실적에 대한 입장 밝혀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가맹점 3만47개를 돌파한 성과를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목표가 3만9000개였는데 반년 만에 목표치의 77%를 달성했다"며 "적극적으로 가맹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6~13% 수준이지만, ‘배달특급’은 1%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확 줄였으며, 앞으로도 수수료 걱정 없이 마음껏 장사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6~13% 수준이지만, ‘배달특급’은 1%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확 줄였으며, 앞으로도 수수료 걱정 없이 마음껏 장사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독점을 방치하면 공정 가치는 무너지고 자유경쟁도 불가능해지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를 막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같은 민생 성과들을 쌓아가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그랬듯 민생 해결이 정치의 제1 목적임을 잊지 않겠다”며 ‘실용적 민생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해 가겠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