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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4개월 동안 관련 법안 100건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논란 이전에 발의된 법안까지 포함해 총 48건이 처리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1일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며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2일 의혹 제기 이후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3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총 100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 의원 수는 64명으로 전체 의원수의 21%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기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100개 법안이 3, 4월에 처리됐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혹 제기 당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지만 조사 주체를 두고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각 당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의뢰했고, 조사 결과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명에 대해서는 탕당을 권유했다. 국민의힘은 6월 들어서야 권익위에 자당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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