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역 재판 일정이 한 달 가까이 연기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재판 일정이 한달 가까이 연기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 산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동부·북부·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등이 이 권고에 해당된다.
오는 7월 말과 8월 초 정기 휴정일도 예정돼있어 수도권 지역 재판 일정이 한달 가까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하계 휴정기는 오는 26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이다. 이 기간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 등이 불구속 공판 등도 함께 연기된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착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검찰청 건물 모습. /사진=뉴스1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해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와 강제조사를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일선 검사들에게 피의자·참고인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전화·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소환을 최소화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직원 회식과 식사모임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분간 소환조사를 하기 어려워진 검찰은 관계자를 부르는 대신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