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이나 15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편 네편 편가르기 아니라 직접수사를 하는 우리 검사들이 따라야 할 매뉴얼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2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주 수요일(14일) 혹은 목요일(15일)에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4개월간 합동감찰을 진행, 최근 10년 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해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 등의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매뉴얼 형식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과거 특수부나 공안부, 강력부 등 직접수사 부서에서 소위 짜맞추기식 수사와 여론을 빌미로 한 표적수사, 특히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들에 대한 회유 부분들을 집중해서 봤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소위 '수원 사건'과 '대전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피의사실 공표량이 참 많은 횟수였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이 수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대전지검이 수사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의 취지에 대해 "누군가를 징계하고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검찰 제도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을 꾀하는 발판"이라며 "시대적으로 그런 점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할 당위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문화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 진상조사 등과 관련해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혹시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관실의 역량을 이번에 합동감찰로 검증해보니 실력이 상당한데다 임은정 검사도 감찰담당관으로 조인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스폰서 검사 문화가 그대로 잔존하는지, 아니면 지금 수사받는 이 검사가 특수한 사례인 것인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감찰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불만이 있는 검사들도 있었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체로 무난하게 일선에서 수용하는 느낌이라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지난 5월 박 장관이 직접지시한 대검찰청의 진상조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있다"며 "이 방송을 보면 얼른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검을 직격했다. 또한 공소장 유출 행위가 법 위반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총장에게도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란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과 사건 이첩 등 권한을 두고 대치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 내 감찰이 제대로 돌아가고 사후적 통제가 되면 공수처가 필요없지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스폰서 문화 등이 있으니 공수처의 요구가 정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는 검찰이 하고 판단은 공수처가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에 합리적 조정이 안되면 법령 개정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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