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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회위원회 직후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는 앞으로 8월26일, 10월12일, 11월25일 등 모두 3차례 남았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간담회에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후 2개월이 지났다"며 "(현재)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낫겠다는 논의가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 1명이 나왔다. 고승범 금통위원이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물가가 뛰고 있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0조1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의 주담대는 6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5000억원) 보다 증가액이 늘었다. 지난 5월 큰 폭(-6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달 3조7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통위 "금융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둬야 할 때"
이에 이주열 총재는 가계빚 급증과 자산과열 등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채가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 등 수익 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에 자꾸 지연시킬 게 아니고 빨리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이날 금통위에서도 관련 얘기가 있었고 이에 다수 위원은 금융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때라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통화정책은 그런 방향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코로나19가 터지고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졌는데 금리를 올리면 괜찮겠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한은이 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볍게 넘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통화보다는 아무래도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재정 정책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어려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함이고 재정과 통화 정책이 엇박자는 아니라고 진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로선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1차적으론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5월 전망했던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진자수가 늘면서 감염병 전개 상황 불확실성 높은 것 사실이나 경제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