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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본격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심사 방향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예산 증액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는 정부가 '전 국민 지원'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정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간 합의를 내세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지급 시기는 조정하더라도 지급 대상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가구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홍남기 해임'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당정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증·감액 심사를 앞두고 추경안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엔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인당 지급액 하향과 국채상환 예산 및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기존 예산 삭감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면 추경안 순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정부의 지출예산을 증액하려면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당정 간에도 이견이 없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뜻을 모았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예산을 두 배 증액해 소관 추경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해 "(정부안보다) 더 증액해 반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희망회복자금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국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 모두 맞벌이 부부 제외 문제를 보완할 생각이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캐시백 예산 연동돼 있으니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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