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집중 대응에 나선 결과 지난달 시장 경보조치 발동 건수와 불공정 거래 의심 상장사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머니S DB
국내 자본시장 건전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집중 대응에 나선 결과 지난달 시장 경보조치 발동 건수와 불공정 거래 의심 상장사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전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증권시장 동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명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집중 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 동기(1023건)대비 73.2%나 급감했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된 상장사 수도 같은 기간 27.8%(18건→13건) 줄었다.

다만 이 위원은 투자자예탁금·신용융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 위원은 언급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협의회에서 특사경 관련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다"며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