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보다 3% 이상 더 사용할 시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 2개월 동안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를 연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캐시백 사업을 3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개월로 단축했다. 관련 예산 역시 기존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기술·행정적 측면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 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된다. 시행시기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된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달 중 사업 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