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보고체계 개선…창의적 사례 늘어 고무적"(종합)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을 만나 "보고 체계 개선에 따라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평검사들과 간담회에서 "구속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전 외국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건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국민을 위해 공익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에서 국민·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조직적인 범죄로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예방할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Δ인권보호 Δ사법통제 Δ수사협력 Δ제도개선 Δ공익대변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관과의 간담회에선 수사권 개혁 이후 수사관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은 "수사관들이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장관은 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 시설을 참관했다. 동부지검은 2017년 12월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박 장관은 "사이버범죄는 테러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는 범죄"라며 "전문 영역에서 경찰·국가정보원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기관 간 보완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평검사 6명, 수사관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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