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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장군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교통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신규로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기장군에서 이들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
29일 박우식 기장군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건축심의는 기장군에서 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오규석 군수의 무책임한 교통행정으로 인해 빗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6월30일 열린 기장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오규석 군수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같은 해 11월16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당시 오 군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훌쩍 넘긴 현재에도 위원회 구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검토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24일 열린 기장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도 박 의원은 오 군수를 향해 위원회 구성을 약속해 놓고 1년이 지나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했다.
이날 오 군수는 “부서에서 위원회 자체가 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보고 받았다.”면서 “어쨌든 제가 그 당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부서를 한번 설득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장군 선진교통과 담당팀장은 지난 28일 머니S와 통화에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은 인정하나 인력이 부족하다. 교통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내부 협의 중”이라면서 “만약 조직이 확정돼 인력이 보강되면 그때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회 구성이 실익이 없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질타하면서 “현재의 기장군 교통상황을 보면 잘 알 것이다. 오시리아에 들어서는 건축물들로 인한 교통지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만약 기장군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다면 오시리아에 들어서는 건축물 중 기장군의 승인이 필요한 곳은 기장군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지역에 맞게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케아를 비롯해 호텔, 아파트 등 여러 건축물에 대한 교평을 기장군에서 한다면 교통신호, 도로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부산시에서 교평을 하다보니 법적인 요소만 갖추면 무조건 승인이 난다”면서 “기장군 내부적으로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으면서 오 군수가 부산시를 비판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무책임한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동안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참 기가 찰 노릇이다”고 했다.
기초단체의 교통영향평사심의위윈회 구성에 대해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승인관청 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산시 16개 구군에 현재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면서 “만약 기초단체에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초단체에서 교평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