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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주택정책의 핵심은 280만가구 주택공급폭탄"이라며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은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평했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공통으로 제안한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280만가구 가운데 공공주택 130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30만가구로,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임대주택 60만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가구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10만가구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공분양주택 30만가구는 '반값' 15만가구, '반의반 값' 15만가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반주택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30년동안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해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층~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가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매년 20만가구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8000만원이 공급원가다. 100만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가운데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2020년 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 43조원이 있고 매년 약 10조원씩, 5년동안 약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해 재원은 충분하다"고 계산했다.
민간공급 150만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30만가구, 임기 내 150만가구 민간공급도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가구이고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만가구"라면서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한 공급 여력이 35만가구다.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가운데 150만가구 민간공급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가구는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되도록 하겠다"며 "이제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히 보장해 집 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