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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11일 SNS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위탁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사학재단과 보수언론이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사학(私學) 옥죄기"라고 반발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사립 초·중·고교의 신규 교사 채용을 전담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불편부당한 채용을 막고 공정을 뿌리내리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사학의 교원 채용권을 뺏는다는 식의 일부 비판에 대해 그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색깔론이다. 불공정 채용을 개혁하기 위한 일에 색깔론을 덧씌우는 전형적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도내 학교법인에 보낸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협의 알림' 공문에 따르면, 교원 위탁채용 범위를 기존 '1차 시험(필기시험)'에서 '2차 시험(수업능력평가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정'까지로 확대했다.
사학법인이 도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받던 신규채용 교원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는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도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사학에 ▲학교당 5000만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법인당 500만원(법인운영 필요경비)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상식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사학재단은 민간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교육'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래서 주식회사가 아니고 '재단'이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 이상 (사학 재단이)소왕국을 만들어 마음대로 하던 세상은 가능하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사학개혁, 이재명이 완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