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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결단 기대한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 도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도에 이같이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경기도민이라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31개 시군 단체장님들과 논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동참에 합의하고 시·군마다 다른 재정 상황을 고려,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며 "여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차별 없는 보편지급에 동참해 주신 시·군 단체장님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보편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절박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곽 시장은 "오산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보편지급해 가계 소득 지원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데이터로 확인"했다며 "차별 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는 도민들께는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5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재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지급해달라고 도에 공식 건의한바 있다.
지난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지자체장이 있는 SNS 대화방에 곽상욱 협의회장(오산시장) 명의의 건의문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31개 시·군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눠 각 지자체별 추가 재원 부담 비율을 도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 교부세가 적어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시 예산으로 지방비(10%)를 부담하는 A그룹은 도가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속한 지역은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 시다.
정부 교부세로 88%에 대한 지급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12%에게 지급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B그룹 4개 시는 12%에 대한 재원을 경기도와 8:2로 하되 부족 재원은 도에서 더 부담해주길 바랐다.
나머지 21개 시·군의 경우 12%에 지급하는 재원을 8:2(도:시·군) 비율로 하되, 상황에 따라 8.5:1.5 또는 9:1 정도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도는 이르면 내주 중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이르면 내주 중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