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에 예외없이 2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보상 받아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대해 도와 시·군 예산으로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요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도는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급 지급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시·군에 대해서는 의견을 배려, 각 지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재원 매칭 없이 도가 부담한 90%만을 활용해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도 초과세입에 따른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각 지역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달해 도 몫으로는 전 도민을 지급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 부담 증가도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방침과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 "재정 때문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해주셨다"고 타당성을 부각했다.

그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는데 왜 너희 나라는 지급하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타 시도가 필요하는 하면 되는 것이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표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매표행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날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까지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당정 간 결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는 중앙과 달리 지자체가 알아서 할 영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때의 기조는 지자체가 할 일이기는 하나 중앙과의 협의나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고 할 수는 없지 않냐"며 "지난번에 의견 개진을 한 상태에서 더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