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한 것과 비교해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TF회의(7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중개보수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토론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매매 거래 때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고,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집값 구간을 9억원 이상에서 12억~1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중개 수수료가 지금은 최고 900만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400만~500만원으로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전날 공개한 세 가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