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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 내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공약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고 학교, 병원 등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방은 공정성장의 시작과 끝…균형성장, 차기 정부 숙명의 과제"
이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 정부가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이자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분권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김두관 후보의 '5극 2특'(5메가시티·2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체제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훌륭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각각 그리고 함께,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각각 그리고 함께,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경제를 뒷받침해온 경부축에 이어 충북선 고속철도화로 완성되는 '강호축'에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원주 의료헬스케어, 진천음성 태양광, 오송 바이오, 전주 농생명, 새만금 에너지 산업, 광주 AI,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백두대간을 국민쉼터로 조성하고, 강호축을 기점으로 원산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꿈의 실크레일이 달릴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5극 2특'에 공감…김대중·노무현·문재인 업적 계승"
이 지사는 이와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 이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않겠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도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본소득과 더불어 현금성 복지지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내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의 성과를 잇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활성화, 자치경찰제의 심화·발전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공약 발표 후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