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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차주단위 DSR 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후보자인 시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과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생계자금수요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까지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과 관련해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 조치로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은행의 경우에도 신용대출 등은 지속 취급해 실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정수준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LTV·DTI 완화에 대해선 그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LTV‧DTI의 틀을 완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인상 전망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인 기준금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리 인상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문제, 가격상승 기대심리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등 금융시장 내 과도한 신용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