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이든에 트럼프 이민정책 종식 투쟁 재가동 촉구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 옹호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이민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재가동하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는 연방대법원이 '멕시코 잔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폐기한 데 대해 '즉각 복원' 명령을 내린 하급심 결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이 수치스러운 정책의 시행을 축소하고 합법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회 보좌관은 미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의 이행을 더디게 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은 멕시코와의 협상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관리들은 이 정책을 복원하는 것이 더 많은 이주민들을 흡수하는 멕시코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국토안전부는 22일 정부가 정책을 부활시키도록 요구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은 선의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조치에 찬사를 보냈다.

애버트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파적인 정책 번복은 불법 이민자들의 기록적인 증가를 부채질했다"며 "이는 질서정연하지도 인도적이지도 않은 국경의 환경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다 붙잡힌 이주민들의 체포건수는 최근 몇 달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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