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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린 이후 같은해 5월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낮췄다. 이어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왔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33개월)만이다.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이후로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이후 세번째 인상이다.
추가 금리인상 변수는 코로나19 전개와 미 통화정책 변화
이주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점진적인 조정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뜻"이라며 "금리 추가 인상의 변수는 앞으로 진행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상황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했던 성장경로가 그대로 진행되는지를 봐야하고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집값 상승과 가계빚 급증에 따라 누적된 금융불균형 심화가 꼽힌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조치 하나로 금융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의 금융불균형은 저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같이 작용해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감독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것도 사실"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큰 폭으로 낮췄지만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면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꺾이나… "여전히 완화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 선호 성향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주택 가격 상승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집값 상승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선 통화정책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게 이주열 총재의 설명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경기 회복, 물가상승 압력 증가, 금융 불균형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 수준은 경기 개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주열 총재는 0.75%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실질 기준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보면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중립금리 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