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으로 2014억원 낭비…SH공사 법적 대처 검토"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입된 '사회주택'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26일 오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점검한 결과 사회주택 47%가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았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매달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은 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영상은 "SH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왜 민간에 위탁을?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피해는 서울시민이 입고 있다"며 "SH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영상은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오 시장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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