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에 '6442억' 투자… 국토부, 2022년 예산 60.9조 편성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57조1000억원보다 6.8% 증액한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 지출(약 604조원) 대비 10.1% 수준이다.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예산은 올해 23조6000억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4.7% 증가했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33조5000억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8.3% 늘었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 1월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에 25억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66억원을 사용한다.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메가시티를 구축하고자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 사업(1140억원) 등 계획 수립비·공사비도 편성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4806억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111억원), 안산·전주·울산 등 수소 시범도시 구축(245억원)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물류센터 확대와 드론사업 육성 등에도 각각 166억원, 303억원을 투입한다.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억원을,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새로 추진하는데는 10억원을 사용한다.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신규 연구·개발(R&D)도 진행한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 2조1819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수급대상을 중위소득 46%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로 현실화한다.

내년 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했다. 통합 공공임대 출·융자에 투입되는 금액은 1813억원에서 1조8231억원으로,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를 위한 기금 투입 규모는 6조4089억원에서 9조156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임대 융자에는 4조5328억원을 사용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에는 1091억원을, 무보험·뺑소니 사고와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에는 올해보다 15.5% 늘어난 597억원을 편성했다.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건축정보시스템 예산이 올해 59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건축안전 예산이 108억원에서 54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1499억→1633억원),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확대(464억→605억원), 디지털 SOC와 관련해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9174억원), 도로유지보수(773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2475억원),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5324억원) 등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교통 서비스의 획기선 개선도 꾀한다. 광역·도시철도 사업 예산은 1조8597억원으로, 올해(1조2143억원)보다 늘렸다. GTX-A(파주-삼성-동탄) 노선에 4609억원, GTX-B(송도-마석) 노선에 803억원, GTX-C(덕정-수원) 노선에 1030억원 등도 각각 편성됐다.

광역BRT 구축(141억→156억원)에는 기존 부산 서면-사상, 창원 노선에 더해 신규 노선인 성남, 공주-세종, 제주 노선의 예산이 반영됐다.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에 사용될 예산(96억→153억원)도 증액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