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시하고 병원에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방문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할머니를 병문안하기 위해 부모를 상대로 백신접종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네덜란드 흐로닝언의 한 12세 소년이 전이성 폐암으로 죽어가는 할머니에게 병문안을 가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로 그는 접종을 받지 못해 할머니를 볼 수 없었다.

이에 소년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로써 소년은 이제 할머니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에선 12~17세의 백신 접종이 승인돼 있다. 다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소년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으며 어머니는 백신 접종을 허락했지만 아버지는 백신의 단기·장기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네덜란드 법에는 부모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판사가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판결을 내리는 원칙이 있다.

바트 트롬프 흐로닝언 지방법원 판사는 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말기암 투병 중인 할머니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년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반대보다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을 요구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소년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할머니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시험 단계고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생식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트롬프 판사는 아버지의 주장을 거부했다. 어머니의 변호사인 베니 웨링크는 네덜란드 방송에 출연해 "백신 문제로 아이가 부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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