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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통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9701명이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절약한 대출이자는 1조7197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만5629명, 2017년 9만5903명, 2018년 11만5233명, 2019년 20만7455명, 2020년 22만5481명이다. 올 상반기 8만5720명을 합치면 5년 6개월간 총 84만5421명이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002년 은행에서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2019년 법적으로 보장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1만9361건이었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7년 16만1674건, 2018년 28만5127건, 2019년 54만9609건, 2020년 71만4141건으로 5년간 498.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2016년 11만5629건에서 2020년 22만5481건으로 같은 기간 9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동안 금리 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실제로 대출 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38.9%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 96.9%, 2017년 59.3%, 2018년 40.4%, 2019년 37.7%, 2020년 31.6%로 매년 감소하다 올 상반기에 34만1783건 중 8만5720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이 25.1%에 이르렀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으나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