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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해남)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7조7165억원으로 이중 46.53%에 해당하는 17조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자에 대한 대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대출 가운데 1~2등급 대출 비중은 2018년 19.71%(11조2886억원)에 그쳤지만 2019년 21.41%, 지난해 26.75%까지 늘어난 이후 올 들어서는 46.53%까지 급증했다.
반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줄었다. 고신용자 대출금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상호금융에서 비교적 높은 금리라도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고신용자에 밀려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이 150%로 은행(40%) 등에 비해 대폭 높다. 또 DSR 규제 150% 역시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다. 예를 들어 한 고객에게 DSR 200%를, 다른 고객에게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추면 된다.
문제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상호금융권에서 충당함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소외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고 기업 주담대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기업대출 중 98%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민 의원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여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