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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의 정책연구용역의 40% 정도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정책연구용역이 70%에 달해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용역 82건 중 34건(41.5%)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2000만원 이하 연구용역 중 Δ경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Δ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할 수의계약이 체결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정책용역 비중은 2016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당시에는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용역 중 19.0%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지만 2017년 38.9%, 2018년 36.4%, 2019년 41.7%로 상승하다가 지난해는 70.0%까지 치솟았다.
5년간 진행된 82건의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43억8000만원인데 이중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연구용역 예산이 35.4%(15억5000만원)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책연구용역의 비공개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82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14.6%(12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12건의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간 예산만 전체의 15.5%(6억8000만원)에 달한다.
민형배 의원은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인과 기관 특혜 소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연구용역결과 공개 확대를 위해 비공개사유 적용을 엄격히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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