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하면 모임 가능"…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은?

최근엔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민 절반을 넘겨 백신 인센티브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모임이 가능해졌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하려면 백신 접종 후 얼마나 지나야 할까.

방역당국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란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에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3가지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 쿠브(COOV)를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으로 발급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접종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예방접종완료자로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화이자·모더나)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0월 2일 밤 11시59분에 2차 접종을 한 사람의 경우, 10월2일 접종자이기 때문에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시점은 10월 17일 0시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는 2차 접종일에 15일을 더한 날 0시부터 시작된다.

예방접종완료를 하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엔 징역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를 토대로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징역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