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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지난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국감장에 출석하는만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뒤 오는 21일에는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나선다.
금융권 국감의 최대 현안은 가계부채 관리문제다. 금융당국은 18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전 금융권을 상대로 고강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집값·전셋값 급등과 대출 가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가계대출 조이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고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의 최대 한도도 5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급기야 이달부터 연말까지 마통 신규취급을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어떤 규제를 적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금리가 낮다고 지적하며 전세대출 추가규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일각에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고 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만 하는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운영됐던 66개 거래소 중 과반에 달하는 37곳이 무더기 폐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투자자 예치금은 지난 8월말 기준 총 2조3495억원을 기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미신고 사업자들이 제대로 영업 종료했는지, 이용자 예탁금도 제대로 돌려주고 있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만큼 거래소 폐업에 따른 피해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규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은 바 있다. 이에 국감장에선 핀테크 규제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환불사태를 촉발한 머지포인트처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상당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무위 국감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얽혀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천대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여야 간의 출석요구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에서 야당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등 여러 과정에서 불법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한 여야간의 정쟁만으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이어 암호화폐·핀테크 규제 등 금융권 현안 산적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암호화폐거래소는 지난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했다.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고 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만 하는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운영됐던 66개 거래소 중 과반에 달하는 37곳이 무더기 폐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투자자 예치금은 지난 8월말 기준 총 2조3495억원을 기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미신고 사업자들이 제대로 영업 종료했는지, 이용자 예탁금도 제대로 돌려주고 있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만큼 거래소 폐업에 따른 피해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규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은 바 있다. 이에 국감장에선 핀테크 규제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환불사태를 촉발한 머지포인트처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상당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무위 국감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얽혀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천대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여야 간의 출석요구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에서 야당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등 여러 과정에서 불법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한 여야간의 정쟁만으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