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 관련 입장을 적어 올렸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달 29일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했다며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갑)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459억원"이라며 "LH 예측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 관련해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했다고 적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어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 맞추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고 말했다. 이어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며 "내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나’라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