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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1차 수사를 했고 이첩된 사건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예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무부가 이번 사안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직접 수사와 관련, 대검이 어느 범위와 절차 내에서 협력해 정보를 다뤄야 하는지를 포함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정보담당관실 존폐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며 "제도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언론보도를 포함해 놓치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는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윤 전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되자,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염두에 두고 감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에 감사 계획을 통보했으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지휘 하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대검 내 실세 부서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다. 2018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 규모가 축소됐다. 이어 지난해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차장검사급이 이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없애고 부장검사급이 이끄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조직 규모를 다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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