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소성리 사드반대 집회현장 배치 경력 줄여야"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북 성주 소성리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반대 집회 인근에 배치된 경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9월24일 제128차 정기회의에서 성주군 사드 기지 반대 집회에 대해 "집회현장에 배치된 경력의 규모가 주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개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총 13명의 위원(외부 12명,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다.


경찰청 인권위는 "여전히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군이 사드 기지에 물자와 공사 자재를 계속해서 반입 중인 가운데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사드 기지를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은 이를 막아서며 올해에만 45차례 충돌이 빚어졌다.

사드반대단체들은 "사드 기지 공사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자백강요 금지 규정은 꼭 들어가야 하나 이에 대한 업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 사실만 통보하는 게 아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통지하는 것을 반영하는 등 경찰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통지제도 내용 반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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