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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서정숙·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가) 효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계획한 만큼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우선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적게 걷고 여유 있으면 많이 낸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 공단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특히 0.17%에 달하는 사람들이 9.29%에 달하는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혁신하려면 이에 대한 창의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사람은 병원을 3071회 방문하는 등 '의료쇼핑' 문제도 심각한데다 불법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투자하도록 국회가 도움을 줬는데도 수익을 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케어가 성공하기 어려운 건 공단 책임이 크다. 특정 계층이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소진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이를 줄이려면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신속히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정숙 의원도 오전 질의에서 '문 케어'가 의료 우선순위 고려없는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지출한 재정 약 13조원의 절반 가까이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한 항목으로 쓰였다고 서 의원은 꼬집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 케어를 위해 사용한 급여비는 12조9300억원인데 이 중 48%에 달하는 6조3064억원이 상급병실 입원료, 의한협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 등 취약계층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이 늘었는데도 여전히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일부가 약값이 비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문 케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노력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부, 심평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비급여 보고체계와 비급여의 표준화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