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100대 늘린다 해놓고…고작 12대 그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콜택시를 100대 늘리기로 계획해 놓고선 실제 12대 증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이면 집 앞까지 오는 일반 택시와 달리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최대 58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 현실적인 증차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2019년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을 통해 올해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를 계획했으나 실제 2021년 현재까지 단 12대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서울시는 고령사회 진입 예상과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교통사고 감소 둔화 등 지난 5년간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8~2022년)을 수립했다. 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를 통해 2022년까지 80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2021년 서울시 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증차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620대만으로도 법적 기준인 583대를 이미 초과 보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 교통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로 결국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12대만 추가 증차하게 됐다. 그러나 차량 조매 구달 의뢰와 계약 체결이 8월에 이뤄져, 아직까지는 실제로 운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장애인의 교통권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Δ2018년 58분 Δ2019년 55분 Δ2020년 30분을 기다려야만 탈 수 있다. 점차 개선이 됐지만, 늦어도 10분 안에 집 앞까지 오는 일반 콜택시와는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2021년 추가 증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 역시 전면 수정됐다. 2019년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 800대가 넘는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의 계획으로는 2024년에야 800대 이상의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가능하다.

오영훈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을 대기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이 현실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장애인 안심 공약'을 통해 장애인 교통권 확보를 약속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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