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는다"… 카드론도 DSR에 포함

금융당국은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카드론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 등 최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5개 이상 다중채무자의 경우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를 차등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카드사들이 다중채무자들에게 카드론을 지급하는 기준들이 천차만별인만큼 이 같은 기준들을 표준화하는 과정들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준조합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도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예대율 산정 시 총대출을 계산할 때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90%의 비중을 두고 준조합원에는 100%, 비조합원에는 120%의 비중을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중심의 대출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좀 높여 조합원 중심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 카드론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카드론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 부분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