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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을 앞두고 '차별' 우려를 모았던 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는 헬스장·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만 제한해 적용됐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지만 식당을 이용할 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화관·야구장 등의 시설 이용에도 미접종자가 섞이면 좌석 제한 등 불편함이 야기된다.
결혼식은 기존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최대 250명까지 손님 초대가 가능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499명까지 거의 2배로 늘어난다. 미접종자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
◇생업시설 대부분 방역 완화…'방역패스'는 헬스장·유흥시설에만
정부는 전날(29일) 한국형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이 적용된다.
1차 개편안이지만 사회·경제적 피해가 지속된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영화관·독서실·PC방 등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실내 취식 제한 정도만 일부 유지되고, 운영시간은 완전히 해제됐다.
특히 불만이 컸던 식당·카페 등도 시간제한이 해제됐다. 대신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해야 하는 시설 특성 상 이용 인원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내에서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지속됐던 것을 고려해 방역패스는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에 한정해 적용했다. 식사나 목욕, 운동 처럼 비말 생성이 불가피하지만 식당처럼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행사·집회 미접종자 끼면 99명, 접종완료자면 499명
그러나 접종완료자와 비교하면 미접종자의 불편은 여전히 상당하다. 회사에서 회식 자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미접종자가 4명을 넘게 되면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없다.
영화관은 같은 일행이라도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여 있으면 한칸 띄우기, 취식 금지 등이 적용된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외에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반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나란히 앉아서 팝콘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장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는 수용 인원에 50%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공간에서는 100% 수용이 가능하다. 야구장 같이 실외 시설이라면 접종완료자에게 취식까지도 허용된다.
이미 현장에서는 사실상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읽힐 수 있는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CGV는 1일부터 '백신패스관'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KBO는 한시즌 프로야구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시즌 경기를 전좌석 백신 접종자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미접종자가 섞이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규모 행사 중 결혼식은 앞선 거리두기 방침으로 실시하던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 201명)이 유지됐지만, 역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499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2차 개편 때는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행사나 집회의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시설 내 50%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접종완료자만 있다면 인원제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불편 피하려면 매번 콧속 찌르는 PCR검사…당국 "꼭 접종 받아달라"
물론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도 이같은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자로 ΔPCR 음성확인자 Δ18세 이하 Δ완치자 Δ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를 포함시켰다.
과거 코로나19에 걸린 경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면 PCR 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 제출로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불편이 지속되면 결국 미접종자들도 접종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선별검사소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하는 검사는 비인두도말 PCR검사법으로, 콧속이나 목 뒤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다.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검사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접종완료자와 매일 똑같은 방역 완화 혜택을 누리려면 일주일에 최소 3회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은 (부작용, 이상반응) 불안감 때문이 크다. 그러나 백신을 맞은 분들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패스가 없다면) 사실은 그게 더 불평등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에 비하면 굉장히 완화된 백신 패스"라고 평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접종을 않은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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