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이행 꼼수?… 방통위 "예상한 일… 방지문항 만들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불거진 구글의 '꼼수' 논란에 대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문제였다며 방지조항을 고려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꼼수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미 방통위는 해당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만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계획을 구두로 사전설명한 상황"이라며 "구체화된 최종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지난 4일 자사 블로그에서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p 내리겠다고 밝혔다.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존보다 4%p 낮은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해당 발표를 두고 외부결제의 이점을 없애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업계는 기존 인앱결제 30% 수수료와 감면된 외부결제 26% 수수료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